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해양레저관광 협회 명칭 사용 제한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지만, 협회가 아닌 자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0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주철현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