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해양레저관광 협회 명칭 사용 제한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지만, 협회가 아닌 자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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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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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주철현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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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