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교통수단 공급이 급감하면 특별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비상사태, 특정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 파손이나 에너지 공급 차질 등이 발생할 때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항공사 등의 운항 감축으로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도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추가해, 대체교통수단 투입과 운항·노선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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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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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김성범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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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