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필수 항공노선 지정과 주민 운임 지원 근거 마련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정의합니다.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노선 지정과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의 항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필수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항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 등에서 우대하고, 운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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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김성범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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