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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제주도의 자치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도민의 이동권 제약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과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에 지역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차별 방지를 명시하고, 도지사가 필수 항공교통 이용자의 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항공사와 협정을 통한 좌석 우선 배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김성범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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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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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성범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대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후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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