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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팩토리 투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세액공제 확대

현행법은 중고품과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지만, 임대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AI 팩토리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개정안은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명시하고, 내국인이 AI 팩토리에서 생산해 판매한 토큰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량에 비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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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황정아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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