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도급사업장의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급 관계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25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이헌승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