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방위산업 시설의 화약류 등 안전관리 강화

국회 발의 법률안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와 관련된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 대상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공정에 적용되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감독 범위를 부대공정과 시설 안전점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며,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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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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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김준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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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