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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취업·의료 등의 예우는 규정되어 있지만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 등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금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보상금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 성질의 급여와는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민병덕의원 등 17인
공식 제목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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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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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7
민병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영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송영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송재봉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태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오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진욱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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