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명시하는 법률안

현재 5·18민주유공자는 별도의 5·18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이지만,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지원은 현행 5·18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이미 등록된 사람도 개정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보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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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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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민병덕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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