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주말농업과 인구감소지역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현행 농지법은 농지 투기 방지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일정 면적 미만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또한 고령농의 농지 임대·사용대차와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에 대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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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김종양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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