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이전 기업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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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임종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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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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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