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주택건설,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발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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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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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김정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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