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예외 확대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은 사유로 전직이나 재창업을 위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 생산량 또는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김재섭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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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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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재섭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수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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