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자격과 의결권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

국회 발의안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의 자격을 법률에 규정해 사업장을 쪼개는 등의 편법으로 소상공인 지위를 취득하는 행위를 막고, 연합회의 대표성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해 다양한 소상공인의 의견이 연합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려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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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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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오세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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