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수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법안

현행법은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건관계인 접촉과 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와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을 형사사법정보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주요 과정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수사책임자 실명, 영상자료, 기록 변경 사유와 이력, 사건 단계별 기록·증거물 처리 이력을 남기도록 하며, 고의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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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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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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