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주거안정을 고려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준 마련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주택 관련 담보대출 자산 규모와 대출공급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매년 대출 현황을 조사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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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김태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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