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처분명령 농지 매입 지원을 위한 농지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현재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농지관리기금으로 매입사업을 지원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 농지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와 융자를 추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련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농지법 조항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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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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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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