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별도 우대 감면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이 거주 목적으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 원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주택은 취득가액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정합니다. 공동취득의 총 감면액은 1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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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안철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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