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불평등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기본 체계 마련

국회 발의 법안으로,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와 기후위기·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평등을 함께 다루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합니다.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과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실태조사를 마련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공표하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정책 개선 권고와 공론화를 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과 연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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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23인

공식 제목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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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