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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현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이달희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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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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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이달희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형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유의동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이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보윤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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