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대형사업자 선불결제수단도 전자금융업 관리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발행인 외의 제3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하며, 한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액이 소규모인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한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결제수단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결제수단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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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노종면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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