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제3자 연대책임 제한

현행법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 대표 등 투자받은 회사의 제3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도 관련 제한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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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김현정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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