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 제한적이어서 조직, 인사, 예산과 의정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권한을 규정하고, 의회사무기구와 예산에 대한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며,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의원의 이해충돌 관리,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평가, 주민참여, 청문회 및 의원 교육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한 90일 출석정지 징계를 신설하고 징계에 따른 의정비 감액 근거를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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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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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신정훈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지방의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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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