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 제한적이어서 조직, 인사, 예산과 의정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권한을 규정하고, 의회사무기구와 예산에 대한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며,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의원의 이해충돌 관리,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평가, 주민참여, 청문회 및 의원 교육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한 90일 출석정지 징계를 신설하고 징계에 따른 의정비 감액 근거를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신정훈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지방의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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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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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신정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영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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