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별도 법률로 정하는 개정안

현행 지방자치법에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기본 원칙과 핵심 권한을 규정합니다. 지방의회의원 선출과 임기, 겸직 제한, 의결·감사·조사 권한, 정례회와 임시회, 의장·부의장 선출, 회의 공개, 주민 청원, 의원 자격심사와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깁니다. 세부적인 조직·운영 사항은 별도의 지방의회법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 개정안은 해당 지방의회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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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신정훈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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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