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별도 법률로 정하는 개정안

현행 지방자치법에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기본 원칙과 핵심 권한을 규정합니다. 지방의회의원 선출과 임기, 겸직 제한, 의결·감사·조사 권한, 정례회와 임시회, 의장·부의장 선출, 회의 공개, 주민 청원, 의원 자격심사와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깁니다. 세부적인 조직·운영 사항은 별도의 지방의회법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 개정안은 해당 지방의회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신정훈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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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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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신정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영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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