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 강화

국회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으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형량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형법보다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반영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며, 아직 국회 발의 단계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이종배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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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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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이종배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규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영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기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종오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은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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