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획 점검을 강화하는 법률안

현행 광역도시계획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안정 등 긴급한 전략사업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에는 토지 관리와 생활인프라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정할 근거를 마련하며, 계획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필요한 항목만 포함할 수 있는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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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안태준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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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