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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조롱·희화화 정보의 온라인 유통 제한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사후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비하·조롱 정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보통신망에서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비판·연구·토론, 언론보도, 조롱·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은 예외로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게시물 삭제나 취급 제한 등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정태호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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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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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5
정태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고민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남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남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맹성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승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재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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