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역사적 민주화운동 왜곡 행위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 강화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에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별도 징계수단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그 희생자·유족·관련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명시합니다. 해당 행위에는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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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이용우의원 등 20인

공식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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