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법안

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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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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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김태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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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