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공장·창고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국회 발의안은 현재 하위 법령에 따라 일부 업종이 제외될 수 있는 공장·창고의 내화구조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단열재를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시험성적서 위조·변조 및 거짓 발급을 처벌하며, 주요 부분에 불연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용적률과 높이를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장종태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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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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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
장종태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성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준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노종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승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선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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