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자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위임받은 자를 특별관계자로 볼 수 있어,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도 공개매수 및 대량보유 보고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안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그에 따른 위임행사를 특별관계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량보유 보고 기준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구체화합니다. 또한 독립이사·감사·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과 공적연기금의 사전 공개 원칙에 따른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 특례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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