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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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를 시행일부터 5년간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송언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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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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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송언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구자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유상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욱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철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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