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건물의 노후·훼손이나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해지할 근거와 손해배상 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건물의 안전상 우려 또는 기능·구조적 결함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30년 이상 된 건물의 철거·재건축을 위해서는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사용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영업손실·권리금·이전비용 등의 손해배상과 절차를 정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 비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한 업무시설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며, 개정 규정을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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