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의 법적 근거 마련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고용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근로자 고용이나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부담금 목록에 해당 분담금을 추가하려는 내용이며, 관련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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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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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공식 제목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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