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연계연금 환수금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한 연계급여의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관련 환수금 소멸시효에 맞춰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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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박지원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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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