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형사소송 서류의 인공지능 활용과 허위 법령 인용 규제

상태: 국회 발의. 현행 제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한 소송서류의 표시와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관한 별도 규정은 원문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정안은 피고인·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은 인공지능으로 검색한 법령 등을 공소장·의견서 등에 인용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하거나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관련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정진욱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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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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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정진욱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남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도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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