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국회 발의. 현행 제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한 소송서류의 표시와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관한 별도 규정은 원문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정안은 피고인·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은 인공지능으로 검색한 법령 등을 공소장·의견서 등에 인용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하거나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관련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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