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 폐지안 (국회 발의)

현행 제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양도 제한을 없애 건강 문제, 이사, 적성 등의 사유가 있는 면허 보유자가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단기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 면허를 양도한 사람의 일정 기간 재양수는 제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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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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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안태준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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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