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빈곤층의 최소 에너지서비스 보장과 사각지대 지원

현행법에는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고시원·쪽방 등 준주택·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를 정의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며,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준주택·비주택 거주자, 주거 에너지 성능 기준 미달 가구, 임차인 등을 고려한 지원과 실태조사 근거를 에너지복지 사업에 명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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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서왕진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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