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정해진 횟수까지만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이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정해진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국가가 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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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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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