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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정해진 횟수까지만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이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정해진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국가가 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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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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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조정훈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형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동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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