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정부광고 매체 선정과 수수료 집행을 바꾸는 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정부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광고 매체를 선정할 때 매체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고려하고, 방송통신매체 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이나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수탁기관이 전년도 수수료 지원·집행 현황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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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이훈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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