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시효를 없애는 법안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부당한 살인·가혹행위, 군 지휘관의 중대한 인명 피해, 수사·공소 담당 공무원의 사건 조작·은폐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하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법 시행 전 손해배상청구가 확정적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 전에 저질러졌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와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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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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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손솔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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