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경제·산업

상장회사의 전자주주명부 작성과 의결권 행사 지원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주주와 소통할 전자우편주소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전자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정보 접근과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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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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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정무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박홍배의원 등 18인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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