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투표용지 수량 관리와 전자적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 본투표는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투표구별 선거인 수만큼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되 수량을 바꾸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고, 투표용지를 받을 때 전자적 방식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하며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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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정춘생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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