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상한 조정 근거 마련

현행법은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1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이 상한을 상향해 국민 부담,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출국납부금 수입을 포함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기반을 확충하려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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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이재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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