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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출국납부금 상한을 높여 관광기금 재원 조정 기반 마련

현행법은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1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상한을 높여 국민 부담,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이나 실제 부과 수준은 법률안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이재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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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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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재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영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최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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