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대형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의료시설·노유자시설 등 일부 시설만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면적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을 예외 대상에 추가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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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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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강명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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