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

이 법안은 1945년 일본에서 부산으로 출항하던 우키시마마루호가 침몰한 사건을 법률상 정의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정부는 진상규명이나 추모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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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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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이상식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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