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 진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상 전통시장 점포 앞 도로와 인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면 무단 도로점용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포 앞 상품 진열대와 좌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최소 보행 폭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안전 요건은 법에 두고, 구체적인 점용 범위와 진열대 규격, 점용료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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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최수진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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