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및 연장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매년 6%에 미달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관련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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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기관한지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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