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의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14%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12.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